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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