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8조 (공제계약준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미경과분담금과 지급준비금으로 세분한다)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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