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9조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할 수 있다.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 차월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3.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4. 후순위 차입 또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하 "후순위 채무"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후순위 채권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발행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