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2조 (재공제계약의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공제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분담금, 공제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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