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공제상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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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공제조합이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