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공제분담금 요율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분담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2. 공제분담금표에 관한 사항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4.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제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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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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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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