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의2조 (병역조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12.29.>2.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개정 2023.12.29.>3.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선발ㆍ교육 등 관리 및 운영4. 병역면탈 범죄 수사실무 전문교육5.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운영 <개정 2013.12.11.>6. 병역감면자의 취득제한 자격ㆍ면허 취득 여부 조회 및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개정 2013.12.11.>7. ㆍ 8. 삭제 <2023.12.29.>9. 병역면탈자 DB 및 현황 관리 <개정 2013.12.11>10.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DB 관리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11. 병역면탈 범죄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12. 병역면탈 범죄 제보ㆍ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13.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개정 2016.11.30., 2021.6.4., 2022.12.30., 2023.12.29.>1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 명단 등 자료인수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15.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16. 공정병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17. ㆍ 18. 삭제 <2023.12.29.>[전문개정 2013. 3.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