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조의2 (병역조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병역조사과)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12.29.>
2.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개정 2023.12.29.>
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선발ㆍ교육 등 관리 및 운영
4.병역면탈 범죄 수사실무 전문교육
5.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운영 <개정 2013.12.11.>
6.병역감면자의 취득제한 자격ㆍ면허 취득 여부 조회 및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개정 2013.12.11.>
7.ㆍ 8. 삭제 <2023.12.29.>
9.병역면탈자 DB 및 현황 관리 <개정 2013.12.11>
10.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DB 관리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11.병역면탈 범죄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
12.병역면탈 범죄 제보ㆍ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13.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개정 2016.11.30., 2021.6.4., 2022.12.30., 2023.12.29.>
14.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 명단 등 자료인수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
15.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
16.공정병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5.2.12., 개정 2023.12.29.>
17.ㆍ 18. 삭제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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