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12조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사업용 플레저보트는 규칙 제72조제2항의 별표 30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정연해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이하 "한정연해선"이라 한다)는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를 설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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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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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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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