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6.>2.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6.>3. "정보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 중 정보화 및 통신,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7.1., 2023.1.26.>4. "Service Request 시스템"(이하 "SR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정보처리 등의 실시간 요청에 따른 처리과정 및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사업부서"란 정보부서를 제외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6.>6. "병역사항 수록 전자파일"이란 병무행정 DB에서 추출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병역관련 정보가 수록된 파일로 컴퓨터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전자파일을 말한다.7.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의 진정성을 확인ㆍ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7.1.>8.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1.26.>9.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3.1.26.>1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이용한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등의 무선통신 기기로 행정안전부 망관리 센터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6.>11. "무선통신 단말기"란 지휘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FM무전기, 고출력무전기를 말한다.1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7.1.>1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신설 2021.7.1.>14.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상호연계, 공동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여부 및 중복여부, 과업요구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을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7.1.>15. "정보보안담당관"이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병무청은 정보보호팀장, 소속기관은 정보부서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7.1.>16. "정보화사업"이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6.>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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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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