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1조 (유관 기관 자료 제공 및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보유기관 또는 제공기관과 행정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정보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인수방법 및 전달 체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사업부서의 장은 병역자료 등 정보화 자료를 대외 기관과 전산망을 통해 송신ㆍ수신할 경우 이용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유관 기관에 병역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파일별 비밀번호 부여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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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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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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