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이 훈령 제1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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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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