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준용한다.
②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이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조사하여 작성하고,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과 소방장비관리 담당공무원이 함께 조사하여 작성한다.
③사고조사보고서 작성과 사고조사팀 운영은 소속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며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지역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사고조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⑤「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의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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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 연도(0000)- 시도(00)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 연도(0000)- 시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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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
1. 소방청 구 분 | 구 분 | 담 당 부 서 | 협 조 부 서 총 괄 | 총 괄 | 보건안전담당관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국립소방연구원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유 형 별 | 소방활동(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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