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심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장은 국제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심사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