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출석ㆍ답변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으로 인하여 군작전ㆍ훈련 등 해당 기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때2. 출석ㆍ답변에 응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소명한 때. 단, 국방부 본부인 경우는 해당 사안의 소관 실장이 소명 권한이 있다.
②제1항 예외조항에 따라 출석ㆍ답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출석ㆍ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출석ㆍ답변 일시 등을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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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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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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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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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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