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해당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요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⑥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구성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해당 감사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 업무처리 상 운영 중인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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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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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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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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