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실지감사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직공무원 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는 등에는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②감사단장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분(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확보하여야 한다.1.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2.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감사담당자의 질문과 감사대상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다.3. 질문서ㆍ답변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ㆍ답변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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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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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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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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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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