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 (임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동감찰반은 상부지시사항, 첩보 및 신고사항 등 기동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시 조사ㆍ감찰을 실시한다.
②기동감찰반은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제64조에 따른 감사명령서 또는 사진이 부착된 기동감찰관 비표를 제시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62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자는 기동감찰반이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파견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임무와 권한의 효력을 가진다.
③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기간 또는 기동감찰 종료 후 추가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 감사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감사관은 제3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⑤기동감찰반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자체감사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가진다.
⑥기동감찰반의 감찰활동 결과보고, 처분 등은 이 훈령의 감사절차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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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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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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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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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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