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감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는 제9조에 따른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각종 비위, 부정요인을 명확히 밝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감사의 범위를 특정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⑥감사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제정ㆍ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 지침(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등을 원칙적으로 감사 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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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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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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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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