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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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3.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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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3.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사무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행계약사무4.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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