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체감사의 효율적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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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사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운영2.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 전ㆍ후에 협의하고 최대한 반영3.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비용 등을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사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운영2.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 전ㆍ후에 협의하고 최대한 반영3.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비용 등을 지원

②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