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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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감사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감사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어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⑦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⑧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처분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일련번호: ] 처 분 요 구 서 [부서ㆍ기관명] 0000청 00과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감액, 00천원 [내 용] [처 분 요 구] [관 련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조치사항 | 현근무처 | 책임한계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 기관명: 감사기간: 20 . . ~ 20 . . . 처분건명 | 지적사항 | 처분요구 | 처리내용 | 조치일자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o 행정상 조치 소관별 | 계 | 시 정 | 개 선 | 주 의 | 기 타 | 비 고 |…
[별표 2] 감사결과 처분요구 기준 1. 처분요구는 신분상 처분과 행정상 처분으로 나누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가.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나.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