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감사처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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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하기 전에 감사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범죄 등 긴급한 처분이 요구되는 사안2. 복무감사 등 통상적 처분 요구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하기 전에 감사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범죄 등 긴급한 처분이 요구되는 사안2. 복무감사 등 통상적 처분 요구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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