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 (선석 우선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군수물자ㆍ정부조달물자 등 정부물자를 운송하는 선박2. 화재ㆍ고장ㆍ재난ㆍ구난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선박3. 국제여객선(정기ㆍ부정기), 정기컨테이너선(국제ㆍ연안), 자동차 운반선 등 정기운항선박4. 남ㆍ북간 운항선박5. 통과선박6.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청장은 선석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석이더라도 항만운영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석 사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청장은 체선ㆍ체화 방지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선박의 이동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선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청장은 기계하역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 기계하역을 하려고 입항한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두보강, 준설 등 항만공사 시행으로 대체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순서에 따라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⑤청장은 해상에서 화물의 양하ㆍ적하 작업이 불가피하거나 사용자가 해상작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박지를 지정하여 하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선석의 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은 선박은 후순위로 선석을 지정한다.
⑦정박지는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⑧청장은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화물을 적재한 입항 예정 선박에게 선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석운영회의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물 반출시기(1개월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