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1조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청장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때 무상사용권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의무를 부여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해당시설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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