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선석운영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선석운영회의는 선석의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항만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석 사용에 경합이 있으면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선석운영회의는 평일 동해항은 14:00, 묵호항은 13:00에 개최하며, 선석운영회의 참석자와 협의하여 시간 및 장소를 유동적으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⑤선석운영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청을 PORT-MIS에 입력하지 않거나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선석을 후순위로 지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선석운영회의에서 결정한 선석 및 정박지 현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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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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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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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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