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정보제공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
③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성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
| 성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 | | | 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❶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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