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0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를 접하는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의식을 형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와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하여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의의,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2. 피해자의 심리 및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3.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4.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요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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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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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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