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수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이하 "목포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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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8.3.10, 2009.10.26., 2010.3.19., 2014.9.11., 202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0., 2010.3.19., 202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0.3.19>

④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