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1조 (대여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형식은 증서 및 신용대여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여 시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약정체결 전에 집행한 자금은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농지연금 등 정기적인 지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
③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별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환계획서에 갈음하여 채권잔액 집계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할부원리금 상환일은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받아간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하되, 농작물 수확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⑤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사업대상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를 할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전산정보처리 파일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및 전산정보처리 파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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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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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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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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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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