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의3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급협의회 의장은 수급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수급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조달청의 레미콘 구매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수급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수급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수급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⑤간사는 수급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의내용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고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은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필요시 수급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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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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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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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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