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영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 □ 작성일자 : □ 지자체명 : □ 담당부서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 | | | | | | |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지원년도 | | |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 ① 사업명…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 예상 에너지사용량 | × 100 비고)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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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총액의 한도제50조 · 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제51조 ·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52조 ·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제53조 ·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54조 ·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제56조 ·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제57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58조 · 설치의무 면제 대상 공영주차장 등제59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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