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사업의 참여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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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신청자, 시공자 또는 소유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신청자, 시공자 또는 소유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1.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국문) ※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에 따라 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녹색프리미엄 : 사용량, 사용기간, 생산기간, 대상전원, 발전소 소재지, 상업운전개시일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직접전력거래계약 : 사용량…

제6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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