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6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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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품질보증기관(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등)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품질보증기관(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등)에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방산물자(해당 방산물자명) 계약 전 생산 등 승인 및 수행 통보

【별지 제10호】 방 위 사 업 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참 조 제 목 방산물자(해당 방산물자명) 계약 전 생산 등 승인 및 수행 통보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동 시행규칙 제33조 나.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2019.00.00.)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다. (업체요청 공문 근거) 라.…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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