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별표 7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정기안전점검은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한다.
③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심의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4쪽 중 제1쪽)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심의서 본 평가결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
| | | | | 안전 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안전 등급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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