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3쪽 중 제1쪽)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 점검개요 과 업 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종별 | 설계도서등 | 시설물관리대장 | 감리보고서 제1종,제2종 시설물 | 1.준공도면 2.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구조계산서 4.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시설물관리 대장 | 최종감리보고서 제3종 시설물 | 1.준공도면 (준공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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