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안전점검등 실시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별 안전점검등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이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복개시설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③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 조사 및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ㆍ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세부서식 등을 사용한 경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10에 따른다.
⑤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대상 1. 시설물명 : 2. 관리주체 : 3. 실 시 자 : 4. 실시기간 : ~ □ 평가내용 1. 평가결과 : 적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2. 지적내용 ① ② ③ ④ ⑤ 3. 안전등급 변경…
제1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요령
과업구분 | 과업구분 | 내 용 1. 사전조사 | 1. 사전조사 | |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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