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 11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시설물명 | | 2. 점검ㆍ진단기간 | | 3. 점검ㆍ진단기관 | | 4. 책임기술자 | 소속 성명: (인) | 소속 성명: (인) 5. 관리주체 | | 6. 평가결과 | *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중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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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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