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5조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8과 같다.
②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8 ·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 정밀안전진단과정(교량 및 터널반) ㅇ 기초교육 교 과 목 | 시간 | 내 용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 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3 (2) (1) |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제8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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