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4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수료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 육 명: 정기안전점검과정(토목반) 신규 교육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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