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25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여비 및 현장체재비
2.차량운행비
3.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위험수당
5.기계ㆍ기구의 손료
6.보고서 등 인쇄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가.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나. 여 비 - 이동수단 : 철도운임 실비 일반실 기준 - 인원수 ◦정기안전점검 : 용역당 2인 1회 왕복 ◦정밀안전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정밀안전진단 및 제1종성능평가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2. 현지 차량운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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