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2쪽 중 제1쪽)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토안전관리원장 귀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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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 과업구분 | 내 용 1. 기본과업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ㆍ준공도면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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