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제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제2순위 :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②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령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서 E등급으로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2%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⑤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매도한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매월 지급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함)받는 경우에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시장 등이 상호 협의한 후 필요 시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관할 사업대상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⑦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⑧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제6조의2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입주자 선정 기준
1.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2. 입주 신청자의 나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75세 이상 : 3점…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입주자 선정 기준
1.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4인 이상 : 5점 나. 3인 : 3점 다. 2인 : 1점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 2점 3.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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