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2조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고 발생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근로자는 응급조치 후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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