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2조 (법정 등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공포 · 2026-04-22행정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법원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 출입 등 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색대가 설치된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자는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법원보안관리대원은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한 출입인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색봉을 사용하거나 소지품의 임시보관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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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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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 · 법정 등 출입통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