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한다.1. 법원행정처(대법원 포함): 법원행정처차장2. 그 외 법원 사업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지원장
②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법원조직법」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기소와 시ㆍ군법원을 관할하는 사업장이 다를 경우, 등기소를 관할하는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ㆍ군법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1. 법원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8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제15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11. 해당 법원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휘ㆍ감독12.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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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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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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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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