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고시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아이돌봄사 자격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악취공정시험기준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안전감시원 운영요령안전검사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안전관리기준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전관리헌장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 등록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안전보건교육규정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안전생활 길잡이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암검진 실시기준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압수 및 몰수 선박 처리압수 및 압수물 처리지침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2011~2015)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야생동물 질병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심각도 판정기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야생동물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규정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야생화된 동물의 지정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약관심사지침약국제제지정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규정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양산 능걸산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양식수산동식물의 월동구역 지정등에 관한 고시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어도설계기준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 규정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