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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50의3조

자연환경보전법 제50의3조 · 결격사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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