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업의 내용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사업기금
- 제6조 · 겸업 금지
- 제7조 ·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 제8조 · 명칭
- 제9조 · 점포설치 등의 보고
- 제10조 · 발기인 및 조합원
- 제11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2조 · 가입신청서
- 제13조 · 창립총회
- 제14조 · 설립인가 신청
- 제15조 · 설립인가
- 제16조 · 조합의 성립
- 제17조 · 발기인에 대한 소
- 제18조 · 「상법」의 준용
- 제19조 ·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 제20조 · 출자금 등
- 제21조 · 보험계약의 체결
- 제22조 · 조합 성립 후의 가입
- 제23조 ·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 제24조 · 지분 등의 양도
- 제25조 ·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 제26조 · 지분의 공유 금지
- 제27조 ·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 제28조 · 탈퇴
- 제29조 · 제명
- 제30조 · 지분의 환급
- 제31조 · 조합원명부
- 제32조 · 통지와 최고
- 제33조 · 총회
- 제34조 · 총회의 결의사항
- 제35조 · 총회의 의사
- 제36조 · 총회소집 청구권
- 제37조 · 임원
- 제38조 · 임원의 선임
- 제39조 · 겸직 금지
- 제40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41조 · 이사에 대한 소
- 제42조 · 이사회
- 제43조 · 「상법」 등의 준용
- 제44조 · 계산서류의 제출
- 제45조 · 「상법」 등의 준용
- 제46조 · 해산
- 제47조 · 「상법」 등의 준용
- 제48조 · 청산
- 제49조 · 「상법」 등의 준용
- 제50조 · 재산의 운용
- 제51조 · 보고와 검사
- 제52조 · 정관의 변경명령 등
- 제53조
- 제54조 · 설립인가의 취소 등
- 제55조 · 「상법」 등의 준용
- 제56조 · 임원 등의 배임
- 제57조 · 미수범
- 제58조 ·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제59조 · 직무 관련 부정행위
- 제60조 ·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 제61조 · 병과
- 제62조 · 몰수
- 제63조
- 제64조 · 법인의 위반행위
- 제65조 ·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제6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9의2조 · 준조합원
- 제31의2조 · 준조합원명부
- 제40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 제49의2조 · 남은 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