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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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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1.7.21, 2023.11.8, 2023.12.20>
1.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해당 분야의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1.7.21>
1.제1항 각 호의 사람
2.「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3.「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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